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
분야
hwpa. 장점
b. 단점
2. 자신의 입장
3.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a. 장점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제일의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선,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층 더 유리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며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222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와 산업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산품의 수출에 힘입어서 무역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효과만 보이는 것이 아니며, 특히 미국과의 FTA추진으로 양국간 안보 유대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FTA를 맺는다면 두 나라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b. 단점
다른 분야들보다도 미국과의 FTA에 대한 피해는 국내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산업에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강국이며, 미국 GDP의 상당부분을 농업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계는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막강한 로비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농산물 개방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 또는 폐지 하게 되면 막대한 자본의 헐리우드 영화의 수입이 증가되어 한국영화가 설 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현시점에도 국내 최대의 영화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의 상당량의 주식이 미국 자본의 소유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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