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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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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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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이혼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이 증가하는 원인

3. 이혼의 실태

4. 이혼가정 사례

5. 이혼가정의 문제

6. 혼인과 이혼 관련 정책 및 근거법의 시행 현황

7. 앞으로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3. 이혼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이혼현황
조 이혼율은 75년도 0.5건에서 1990년도 1.1건으로 증가, 2003년도에 3.5건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년도 이후의 이혼율 증가는 이 시기에 30대를 맞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이혼율 급증과 이혼 후 면접 교섭권, 재산분할권, 이혼 후의 모의 친권 인정 등 남녀평등을 향한 방향으로 모색된 가족법의 변화,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고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도의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2위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의 이혼국가라 할 만하였다.

조 이혼율 추이 (단위 : 건, %)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혼인건수

16,453
23,662
38,838
45,694
68,279
119,928
조혼인율

0.5
0.6
1.0
1.1
1.5
2.5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혼인건수
135,000
135,014
167,095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조혼인율
2.8
3.0
3.5
2.9
2.6
2.6
2.5
출처 : 통계청, , 각 연도

조 이혼율이 2003년 3.5건으로 최고조에 달하다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은 이를 15~49세 유배우 인구의 감소 및 IMF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진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 이혼숙려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율 급증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혼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와 40대가 이혼의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3.2세, 여자가 39.5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6세, 0.2세, 95년도에 비해 남자 4.9세, 여자 5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비중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고,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노부부들의 황혼이혼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혼에 대한 견해는 점차 나이를 불문하고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불화와 경제문제, 건강문제, 배우자 부정, 정신 ․ 육체적 학대, 성격차이 등으로 나뉘었지만, 이러한 사유는 사회 ․ 경제적인 문제와 맥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즉 97년 IMF의 여파는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 증가를 초래하였는데, 90년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이 전체의 2.0%에 불과했

참고문헌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강기정 외 3인 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2004
서병수, 「현대가족과 복지」, 교문사, 2002
성정현 외 4인 공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4
이소희 외 3인 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츨판사, 2003
이영숙 외 2인 공저, 「가족문제론」, 학지사, 1999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4
한국가족학연구회,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1993
한국여성개발원, 연변화순수석연구원,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1996
한국여성개발원「이혼여성의 부모역활 및 자녀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2002
신혜령 ․ 정재훈 ․ 김성경(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연구보고서

참고사이트

* http://www.kehnnews.co.kr/news/2002/397/397320.htm
[출처] 이혼가정을 위한 대책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rlaguswl23

* 통계청

* 관계부처합동,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007. 10. 17)의 제19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http://www.nowme.co.kr/
* 한국가족지원상담센터 http://www.i-cn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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