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직업성 신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산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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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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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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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

본문내용

2.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

1) 개요
김씨(남 34세)는 1988년 9월 6일 S사에 입사하여 주조설비팀에서 기계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3년 11월경부터 몸이 피곤하고 손발이 붓는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에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년 10월 23일에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이 사업장에서는 고철을 용해시켜 주물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김씨는 용광로, 사처리기계 및 주입, 주형, 열처리, 정정 라인, 환기시설 등의 기계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고, 2교대 작업으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였다. 기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물사분진에 많이 노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기록에 의하면 1989년 이후 1종과 2종인 주물사분진은 매년 노출기준 수준 또는 초과하였다. 폐수처리장에서는 약품을 배합하여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하루1시간 이내로 짧았으며 이때 사용한 약품으로는 수산화나트륨, 산화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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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신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산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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