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보장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소박한 형태로부터 시작된 이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의 교구단위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한 구빈대책과 또한 중세의 동종 직업인들의 Guild를 통해 행해지던 상호부조로부터 시작한 공제활동의 두개의 흐름이 있다.
1. 구빈대책의 역사
중세의 교회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주로 영국ㆍ북유럽국가에서 사회서비스 등으로 정착, 발전했다.
1) 엘리자베스 구민법(the Poor Law of 1601)
사회복지의 근원-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정함,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으로 나누었다. 국세를 빈민 구제 사업에 투입
2) 정주법, 거주지제한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어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주를 받아들이는 교구에서 만약 그 사람이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당해 교구의 구빈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사람을 그 이전에 살던 교구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즉,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지고자 했다.
3)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
작업장이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인데 이후에 국가의 원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로 변화되어 혼합작업장으로 되어서 구빈법이 가진 비인간적 요소의 상징이 되었다. 작업장법은 구빈감독관과 교회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여 수용토록 민간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는 빈민에게는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작업장의 운영을 계약한 민간업자들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다. 반면에 교구의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구빈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작업장법에서 중요한 것은 구제를 신청한 개인이나 가족이 작업장에 입소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구빈감독관이 그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해 구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제를 받으려면 한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두 시설에 들어가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빈곤한 사람들은 작업장이나 교정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빈곤하지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하였다.
4)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
국민건강보험공단(2001). 건강보험백서
김교성(1998). “한국 공적연금제도와 불평등 구조”. 사회정책연구, 19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연명(1997).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 연구회,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김영모(1995). 한국사회보장개혁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박종삼외(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박광준(2004).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박경일외(2005).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곽효문(2006).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or.kr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
- 제영란 주제 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세요
- 관광펜션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 말을 잘하지 않는 부인, 폭력적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단절되어 매우 피장적인 대화만 하는 부부를 분석하시고, 상담과정 및 기법을 적용하여 상담계획을 세워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