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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923-0020.gif)
분야
hwp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필요성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아, 입양부모의 자격
7. 입양의 발생원인과 입양의 현황
8.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입양기관 소개(홀트아동복지회)
※ 참고문헌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자관계를 맺게하는 것이다. (Kadushin, 1980) 즉 입양이란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이소희 외, 1996)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생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양을 통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을 입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양의 역사
1) 외국 입양제도의 역사
외국의 입양사업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대 로마법에서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가문계승, 가족의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후 로마법을 기초로 유럽 각국에서 양자제도를 채용하였다(복지연구회, 1984). 미국에서는 1851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였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1907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1926년에 입양법을, 그리고 프랑스는 1928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다.
2)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입양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전통적 의미의 입양과 현대적 입양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의미의 입양은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제사와 재산상속 즉 가문계승을 목적으로 한 입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가정, 특히 장손인 경우에는 사후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
김현옥. 입양관련자료. http://cafe.daum.net/hyunk1
복지연구회.『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4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1/법제론_입양_0205230218.hwp
http://www.sungkyul.ac.kr/~pjo/Lecture/13/13-2.hwp
http://www.holt.or.kr/
원영희(1990.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