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가족과 가계경제를 위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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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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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가족과 가계경제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노인가족의 특성은?
교재요약&사례

2.노인가구의 소득수준
교재요약&사례

3.노후 소득보장 수단
교재요약&사례

본문내용

자녀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기 싫다며 치료를 거부하던 70대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정적,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인구는 지난 1983년 14.1명에서 2009년 78.8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0만명당 15~64세 자살자가 12.5명에서 31.2명으로 2.4배 증가한 것보다 상승폭이 훨씬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의 원인을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에서 찾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핵가족화되면서 경제력을 잃은 노인들은 큰 병에 걸려도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치료를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력(41.1%)과 건강(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의 노력.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 노부모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식과의 유대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가족 실태 보고서는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씁쓰레한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결국 가족관계를 통한 노인 인구 부양을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력(53.7%)을 1순위로 꼽았는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2.3%에 그친 것에서 드러나듯 결국 노후 불안이 이 같은 가족 개념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들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되려면 재산소득 인정액을 포함한 본인 소득액이 월 53만원(1인 가구 기준)에 미달하고 아들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138만원(1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도 탓에 변변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없는 아들 등 부양의무자 소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노인이 수두룩하다. 가족 개념 해체 상황에 맞게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복지제도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의 외형적인 부양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기대할 만한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따져 지원자격을 가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장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0명 중 7명 꼴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직 연금제도가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 연금의 유형이나 성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 #가계경제 #복지 #사회 #노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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