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세계 각 나라별 노동시장 분석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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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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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세계 각 나라별 노동시장 분석과 고령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
3. 일본의 노동시장의 특징
4. 한국 노동시장에 주는 교훈
5.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의 문제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세계경제는 최근 들어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여건은 아직 확연하게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난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 데다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실업률(고용률)이 외부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을 한 후 그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원래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을 노동시장의 ‘이력현상(hysteresis)’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체로 국가, 산업, 경기민감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이같은 이력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Zivot and Andrews(2002) 등이 활용한 구조변화를 감안한 단위근 검정 등을 통해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서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충격으로 하락한 고용률이 그 이전 수준의 절반정도까지 회복되는 데는 평균 약 6분기 가량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및 연령별로살펴보면 서비스산업(5분기)보다는 제조업(10분기)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1∼3분기)보다는 상용근로자(9분기)층에서, 20∼30대(3∼4분기) 근로자보다는 40∼50대 근로자(7∼8분기)층에서 고용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 더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경제 성장의 조건 중 가장 핵심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 사용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행, 노사관계, 법과 제도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말하기 앞서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은 자유로운 경쟁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일본은 미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앞의 두 나라를 비교해보고 한국의 노동시장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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