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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영학]EU의 역사적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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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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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EU의 역사적 배경 및에 대한 자료입니다.

1. EU의 배경
(1) 거대 EU의 탄생배경
(2) EU의 역사적 배경
(3) EU의 문제제기

2. EU의 대외통상정책

(1)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2) EU의 통상기구
(3) EU의 대외통상정책

3. EC법이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EU의 배경

(1) 거대 EU의 탄생배경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ESE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③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1998
이상윤, 『국제경제법』, 두남, 1999
이춘삼, 『국제경제법』, 법문사, 1999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7
이종원, 이갑수 공저,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9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경제신문사, 1999
일본경제신문사/국제사회문화연구소 옮김, 『유럽경제입문』, 고려원, 1999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8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공동체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집문당, 1998

기타 자료집(논문)

김창태, “EU의 무역장벽에 대비한 인증제도의 관한 연구”, 『국제통상협력연구』 제6집, 1998. 12.
김창태,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3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 12.

#역사적 #경영학 #EU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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