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성매매 특별법(법의내용과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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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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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성매매 특별법(법의내용과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2. 입법배경

제 2 장 본론:
제 1 절 성매매 특별법의 형성 및 내용
1. 제정이유와 내용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골자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절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집행기관의 문제점
2) 예측하기 어려운 변종 업소들의 증가
3) 해외 성매매의 증가
4) 인식의 부족
제 3 절 대안
1.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한 대안
1) 성매매 자발-비자발의 이분법적 사고 개선
2) 지원 단체의 투명성 제고
3) 시설지원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
1) 존 스쿨의 수정, 보완
2) 성구매 미수자들의 처벌
3. 형사사법기관 관련 대책
1) 수사관 유착 비리 근절
2) 업주 및 소개업자 등에 대한 처벌
4. 성매매 방지 홍보와 교육
1) 성매매 방지 홍보
2)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2. 입법배경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공감하진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인권의 침해를 받는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했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들의 운동이 미미하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에는 항상 밀려나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경 군산시 대명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 되어오던 사회문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르렀고 여러 절차를 거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제 2 장 본론
제 1 절 성매매 특별법의 형성 및 내용
1. 제정이유 및 내용
성매매특별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성매매 방지법)⌟으로서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법률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성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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