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1.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2.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3.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4.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5.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6.gif)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622-0007.gif)
분야
hwp제 1절. 경영참가제도의 본질
1. 경영 참가의 배경
2. 경영참가의 의의와 필요성
3. 경영참가의 특성과 장점
1) 경영참가제도의 특성
2) 경영참가제도의 장점
3)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
제 2절.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1. 자본참가제도
2. 이익 참가 제도
1) 스캔론 플랜
(1) 스캔론 플랜의 의의
(2) 성과분배방법
(3) 스캔론 플랜의 내용
(4) 스캔론 플랜의 효과
2) 럭커 플랜
3. 결정참가제도
1) 결정참가제도의 의의
2) 공동결정제도
(1) 공동결정제도의 개념
(2) 공동결정제도의 특징
(3) 공동결정제도의 기구
① 노사 간에 협력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종업원의 태도나 고충 과정에서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③ 근로자가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
(1) 경영권 침해의 문제점
->관리직능과 의사결정권이라는 경영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
① 근로자의 발언권은 월권이며, 경영권의 침해이다.
② 기업의 최종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최종책임은 사유재산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주가 져야한다.
③ 노조는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다.
④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경영자 책임의 포기이다. 즉,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조합약체화의 문제점 : 단체교섭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쟁점들이 약화되어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이 약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3) 경영참가능력의 문제점 : 근로자들은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무리가 됨
제 2절.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경영참가
(광의)
간접참가
자본참가
종업원지주제도(영국)
노동주제도(프랑스)
직접참가
이익참가
이윤분배제도(미국)
결정참가
(협의)
노사협의제도(영국)
공동결정제도(독일)
1. 자본참가제도
- 자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에 출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 자사 주식을 소유하게 하여 자본 출자자로서 발언권을 갖게 하는 제도
종업원지주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건
① 개인적인 의사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제도화가 되어있어야 함
② 이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지원이나 자금보조 또는 증여와 같은 특혜와 편익을 제공해야 함
③ 종업원의 주식취득과 보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형태로 항구적 성격을 띠어야 함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과 중요성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는 목적
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민주화
② 소득재분배
③ 근로자의 재산형성
④ 노후 생활안정
⑤ 노동력의 안정적인 정착
⇓
노사관계의 중요성
재무관리적 중요성
① 노사 협조
② 애사정신함양
③ 재산형성
④ 노동력의 안정적인 정착
① 자본조달수단
② 주가 외 기업의 안정, 기업지배의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