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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보육학] 보육 재정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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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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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 보육 재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우리나라 보육재정에 대한 개괄

보육재정의 역사, 담당 행정기관,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사항

본론 1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1) 중앙 정부 예산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3) 보육료 지원 기준

4) 시설 지원 기준

5) 현황 분석

본론 2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평가

1) ‘취업모’ 재정 지원 강화

2)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육시설/유치원, 공립/사립의 통합

3) 재정 지원의 다양화

4) 보육소비자인 취업모의 요구 반영한 정책

결론 :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육재정 수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보육료 지원 기준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지원 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 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 행정자료를 정리 및 인용, http://www.educare.or.kr/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2세 아동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만 5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보육료 지원 절차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영유아 복지대상자 확정
(읍면동에 통보)

󰀻
새올시스템의 지원아동
등록 및 기록유지관리

보육료 신청서 제출
(i-사랑카드 신청서 등 포함)

󰀻
소득․재산조회(금융재산 포함)
(관내분, 전국분)

󰀻
실태조사내역 등록

영유아 복지대상자 확정내용 통지

②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민처우신고를 필한 경우에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 기본 보육료는 외국인도 신청 및 지원 가능

③ 지원 금액
○ 정부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 방과 후 보육 지원 금액은 만4세 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임

○ 정부 미지원 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464,900
만1세
270,100
만2세
195,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④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 361,000원 지원
○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시도지사 고시)

2)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육료 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 행정자료를 정리 및 인용, http://www.educare.or.kr/

참고문헌

1. 김현숙․원종학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2.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3. 서문희,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4. 유희정․김은설․유은영, 「유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유아정책개발센터, 2006.

5. 이순형 외 공저, 『보육학개론』, 제3판, 학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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