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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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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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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개요
A. 역사
B. 입법배경
C. 연혁
D. 관련 법
E.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F. 의의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IV. 제3장 보장기관
V. 제4장 급여의 실시
VI. 제 5장 보장시설
VII. 제 6장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VIII. 제7장 이의신청
IX. 제8장 보장비용
X. 제9장 벌칙
XI. 이의신청사례 (건강보험 관련)
A. 자전거 신호위반 사건
B. 인식 있는 과실

본문내용

3. 연혁
A.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i. 45개 시민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1998. 7. 23)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1998. 10.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iii.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 방침을 밝힘(1999. 6. 21)
iv.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1999. 7.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v. 국회 본회의 의결(1999. 8. 12)
vi. 법률 제6,024호로 공포(1999. 9. 7)
vii. 시행(2000. 10. 1)
B.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i.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ii.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공적 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C.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i.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ii.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D.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i.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4. 관련 법
A. 헌법 제34조 제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XII. 참고 문헌
1. 한국 사회복지 법제론, 2001, 양서원, 현외성
2. 사회복지 법제론, 2002, 나남출판, 윤찬영
3. 사회복지 법제개설, 2008, 공동체, 현외성
4. 사회복지 법제론, 2002, 나눔의 집, 김기원
5.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http://www.mw.go.kr/front/main.jsp
6.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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