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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이론적 배경
1) 실업 보상 제도의 효과
2)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
3. 분석 방법
1) 분석 데이터
2) 변수 구성의 측정
4.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 실직 대책들의 활용 실태
3) 실직자 재취업에의 사업 대책들의 효과
5. 결론
실직자 재취업에의 효과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IMF 이후 급속하게 증대되는 실업률이 199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하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와 이에 대응한 구조조정 조치는 한국 사회에 200만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수 천명의 실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숙식하는 새로운 풍속이 등장하게 하였다. 또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국가에서 부모들과 생이별하여 보육원에 맡겨지는 일시 고아들이 양산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율, 자살율 등 사회병리 현상들도 급증하였다. 이런 사회적인 여파는 실업자들만이 겪은 것이 아니며 실직을 모면한 근로자들도 해고의 불안과 임금삭감 등의 근로조건의 저하로 고층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에 맞추어 본다면 실업률 감소의 추세는 1999년 1/4분기 8.4%에 이르렀다가 실업률이 2/4분기에는 6.6%, 3/4분기에는 5.6%로 감소되고, 1999년 9월에는 4.9%로 감소되고 있는 실업률 동향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사회에 대량 실업 사태의 종결을 낙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특히, 대량실업을 경험했던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고 실업률이 1970년대에 말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실업문제의 해소를 속단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선진국들도 경제성장에도 불굴하고 고용창출이 크지 않는 점을 봐도 장기화 될 수 있는 고실업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효과적이 전력을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구성으로는 실업대책의 고용 증대 또는 실업감소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인 분석의 내용과 실증분석에 사용된 분석 데이터 방법과 분석방법이 나오고, 기술 통계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조사대상들의 특징과 실업대책의 활용실태가 검토된 후에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에 나타난 실직자 재취업의 영향을 토대로 실업대책들의 성과와 한계가 논의되고, 마지막으로는 분석결과가 정리․논의되어 있다.
2. 이론적 배경
2.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발표문
3. http://www.fnnews.com/fnview
4. http://www.opinion21.co.kr/html/gisa2.htm
5. http://www.fnnews.co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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