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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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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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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실업급여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심사의 목적,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분석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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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3
2 연구방향 5

Ⅱ 본 론 6
1 고용 보험 6
(1) 재원조달 7
(2) 고용 안정 사업 8
(3) 직업능력 개발 사업 8
(4) 실업급여 9

2 실업급여 9
(1) 실업의 의미 9
(2) 실업급여 9

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14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14
(2) 실업급여의 법률적근거 14
(3)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14
(4) 실업급여의 유형 14
(5) 실업급여의 처벌 14

4 실업급여의 실태 및 부정수급 현황 15
(1) 실업급여의 실태 15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현황 16
(3)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17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서의 이슈 18
(1) 제도와 처벌의 엄격화 측면 19
(2) 제도의 관대화 측면 22

6 사례분석 24

Ⅲ 결론 및 제언 29
1 결론 29
2 제언 30

※ 참고도서 32

본문내용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직 노동자 자신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첫째, 생계유지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실업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직자의 기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구인 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수급상황이 신속하게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건대행정대학원, 2002, p4

그러나 실업급여는 지급의 역기능 또한 많이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실업자의 구직 활동의 강도를 약화시켜 실업기간을 연장시키고, 둘째,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발적 실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기존 취업자에게도 힘든 일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편을 택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전반적인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당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업격하게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서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조화를 통해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wwwmolabgokr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http://wwweigokr/html/guihtm
http://wwwediworkgokr/guihtm
워크넷 고용보험 동향 http://wwwworkgokr/
인터넷노동신문프로메테우스 실업급여 사례
http://wwwprometheuscokr/articlephp?section=000&no=2361
한겨레신문 2005년4월2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09044§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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