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협의상 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3) 위자료 청구권
4) 재산분할청구권
2. 우리 나라의 이혼의 현황
1) 이혼율의 증가
2) 질적인 변화
3) 이혼 사유
3. 이혼의 증가 원인
1) 부부간 불화
2) 배우자의 부정
3) 서로의 이해부족
4) 경제적 문제
5) 자녀문제
6) 건강상의 문제
7) 기타
4.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5.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6. 이혼의 문제점
7. 이혼에 대한 대책
♣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7가지 조언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 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등 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원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