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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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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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신용불량자 급증 원인
■ 선진국들의 극복 사례
■ 대응 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 신용잔액이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2003년 9월 말 가계대출은 1998년과 비교하여 2.4배 증가했으며, 가구당 가계신용도 1321만원(1998년 말)에서 3015만원(2003년 9월)으로 2.2배 증가하였다. 2003 9월 금융회사의 여신건정성 현황 / 금융감독원 보고서 / 2003.12.31

이러한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이다. 2002년 말 카드발급 수는 1억 259만장으로 1998년보다 2.4배 늘었으며,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4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꼴이다. 1978년 도입된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20여년 만에 이용규모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하였는데,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계 4위(2001년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2004년 5월의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사상 최대인 37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꼴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은행인 엽합회 / 2003. 11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으며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내수위축,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신용관련 문제를 법 ․ 제도 ․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1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에 대해 소비자, 금융기관, 정부, 제도, 법 등 다섯 가지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개인 신용위기를 겪었던 금융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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