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통치력 약화의 문제
1)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분점정부
2) 정당중심의 정치
3)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의 부재
3. 제도적 제안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
2) 단임제의 폐지
3) 정당정치의 제도화
4. 통치력의 복원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
2) 국회의 각료해임에 관한 권한축소
3) 대통령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을 견제하고 배려해야 함
5. 나의 의견
6. 결 론
2. 통치력 약화의 문제
분점정부가 출현하면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의회와 대통령 간의 제도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분점 정부 하에서는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도, 의회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두 기구의 대결로 정국의 교착과 파행이 지속되곤 했다. 이는 또다시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곤 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김종필 총리 인준 건부터 시작해서 임기 5년 내내 여야 간 갈등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2003년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결, 대통령측근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및 대통령 탄핵까지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문제는 분점정부가 생겨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직책을 담당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분점정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점정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탓에 이러한 정국의 파행과 대결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1)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분점정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분점정부보다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더 나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처럼 분점정부 하에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의 격화와 정국의 교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분점정부의 출현을 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분점정부의 생성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실이다. 분점정부가 쉽게 생겨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에 의한 다당제적 정당체계 때문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선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 방식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는 경쟁자 가운데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중앙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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