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재정
분야
hwp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의 특징
3) 비 용
3. 민간재원
1) 법인 재산
2) 수익사업
3) 정부보조금
4) 서비스 이용료
5) 후원금
6) 사회복지 공동모금
7) 세제상 지원
- 장애인복지재정의 의미
장애인복지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 장애인복지재정의 구분
장애인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공공재원이냐, 아니면 민간재원이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목표, 대상 급여 형태가 달라진다. 또 공공재원 중에서도 정부의 일반 예산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이냐에 따라 목표, 대상, 급여 형태가 다를 수 있다.
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2000년 보건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총예산의 5.16%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법 제정과 IMF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제 복지부 예산에서 2%대에 머무는 상태로 고착화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의 특징
(1)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의 구분
- 직접성 예산은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내지 현물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을 말한다. 간접성 예산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충당되는 예산을 말한다.
- 상대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소득보장 및 현물 지원에 활용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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