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 념
2) 종 류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2) 단점
3) 정년제의 합리성
3.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4. 외국의 정년제도
5. 정년제에 대한 인식
1) 정년제도에 관한 인식 연령별 비교
2) 정년 조정시 적정 퇴직연령
3) 적정 퇴직연령에 대한 연령별 응답결과
4) 정년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5)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연령별 견해
6) 정년제의 대안에 대한 연령별 비교
6. 정년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7. 정년제도 개선의 방향
우선 주체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연령정년’,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정년’, 일정 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게 되는 ‘계급정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자체의 성격에 따라, 퇴직에 대한 강제가 없는 ‘통상정년’, 정해진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자동정년’, 위험사업 등 근로자가 일찍 퇴직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정년’, 정년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선택정년’이 있다.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하에서 장기근속을 한 연장자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일의 능률면에서 고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인의 정년연한을 낮게 책정하여 직원의 고령화에 따른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 진출하는 젊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건비의 절감과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년제를 선호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력의 연령 구성비의 균형을 잡게 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단점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는 신규노동력의 순환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사장 시켜버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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