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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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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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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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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15.gif)
![[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16.gif)
![[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0578-0017.gif)
분야
hwpⅡ. 본론
1. 사교육비 경감 추진 배경
2. 사교육비의 발생원인
3.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보완점
▣ 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 학생선택권 확대
4. 교육 문제 해결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처 방안
Ⅲ. 결론
2월 17일 교육 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에 흡수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되었던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부의 실현의지를 감안할 때 지난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들,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Ⅱ. 본론
1. 사교육비 경감 추진 배경
첫째, 공교육 부실화이다.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 종전의 ꡐ학교수업 보충ꡑ이 아닌 학교 진도보다 훨씬 앞서 배우는 ꡐ선행학습 풍조ꡑ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였고,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결과 발생하였다.
둘째,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이다. 반복적 암기식, 문제풀이식 과외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장애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과도한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이다.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부실한 공교육과 맞물려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 대물림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불공정 게임에 대한 국민의 대다수 불만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넷째, 과도한 가계 부담이다. 중산층 이하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과도한 가계 부담을 수반하여 개인의 ꡐ삶의 질ꡑ 저하 초래하였다. ꡑ03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02만원인데 반해, 저소득층(월 150만원 미만)은 월평균 12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보건복지부, 한국교육개발원 ꡑ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