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론
◎ 대운하 건설에 따른 긍정적 의견 : 환경적 측면
(1) 수량 증가 및 수질 향상
(2) 대기오염해소
(3) 생태계 복원
◎ 대운하 건설에 따른 부정적 의견 : 환경적 측면
(1) 운송수단 별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
(2) 하천 수질 개선 여부
(3) 서식지 파괴
(4) 사고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
(5) 독일의 경우
◎ 대운하 건설에 따른 긍정적 의견 : 경제적 측면
1) 대운하는 기존 물동량의 14%를 흡수 (수송비용 절감, 교통혼잡비용 절감)
2) 건설 유발 부가가치(산업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
3) 골재 판매수입
4) 운하의 물동량 흡수로 인한 대기질 편익
◎ 대운하 건설에 따른 부정적 의견 : 경제적 측면
(1) 대운하 건설에 맞춘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까?(수송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2) 건설 유발 부가가치(산업파급효과)는 편익비용 분석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3) 골재 판매수입이 과연 8조를 넘을 수 있을까?
(4) 대기질 편익 측정상의 문제점
◎ 결론
2008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한반도 대운하'일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 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
지금은 국민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대운하 사업의 중단이 올바른 일인지 아니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환경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홍종호 (2008), 특별강연: “한반도 대운하 이해와 문제” ; 한반도 대운하,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한국 환경 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08, No.1
홍종호 (2007b),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의 허구,” 한국육수학회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박종규 (2008), 특별기고: "한반도 대운하" 물동량검토보고서,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Vol.2008, No.5월
유시민의 생활과 경제 “사이버 강의실” 2강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중 곽승준과 홍종호 교수에 관한 기사
환경운동 연합 (http://www.kfem.or.kr/)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물길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http://www.kwoonha.com/)
많은 참고문헌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짜임새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