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부운하
2. 한반도 대운하
1) 한반도 대운하
2) 한반도 대운하 시행과정
3. 4대강 살리기 정책결정과정
4. 4대강 살리기 현황
1) 선도사업지구 착공 (2008년 12월)
2)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2009년 5월)
3)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2011년)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
1) 정부 측 입장
(1) 홍수방지와 물 부족 등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2) 대기오염․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환경 등 환경복원 프로젝트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4) 지역관광명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발전 프로젝트
(5)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
2) 반대 측 입장
(1) 물 부족 해결 효과
(2) 환경복원 효과
(3) 홍수방지 효과
(4)일자리 창출 효과
Ⅱ. 요도강 사업
1. 요도강
2. 요도강유역위원회
1) 준비위원회의 심의
2) 위원회의 자주적 결정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3) 정보의 완전 공개
4) 정기적 공청회 개최
5) 위원회의 지속적 확인 및 감시
3. 요도강 수계의 정책결정과정
4. 요도강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1)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2) 정책의 중심가치 변화
3) 사회적 동의 획득
4) 정책과 새로운 변화의 불일치 극복
5) 제도적 관점으로부터 룰 변화
Ⅲ. 요도강vs4대강 비교
1. 차이점-참여자의 성격과 구성, 환류, 정부기능
1) 주도 집단의 유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접근모형
2)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3) 환류
(1) 4대강 살리기 사업
(2) 요도강 하천정비사업
Ⅳ. 결 론
1. 국민검증단
2. 비례대표적 시민참여
참고자료
1. 경부운하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한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m 높이의 보를 16개 정도, 갑문을 19개 설치하겠다고 한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높이 약 20m, 너비 약 22-23m, 길이 약 26 km의 터널을 2 개 뚫어 왕복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부산 간의 교통 시간은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을 12개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는 14조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공사비는 골재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경부운하는 경부 물동량의 80%를 소화하여 B/C 분석이 1.14라고 하기도 하고 2.3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염된 하천바닥을 준설하고 수량을 늘리고 배가 다니면서 산소공급을 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로를 넓혀 홍수를 막아주며, 물을 저장하여 가뭄도 막아준다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고동석, 지역경제·문화 관광 다목적 프로젝트, 2009-04-27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대한민국 국운융성의 길, 한강과 낙동강 물길잇기) 한반도대운하연구회 | 경덕출판사 | 2007.11.15
-한반도 대운하의 강원도 피해와 대책 /대운하, 팔당 취수장도 덮치나…대상 | 춘천이야기 미디어 다음 아고라 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
-대한민국대운하프로젝트 이병담외 | 모아북스 | 2007.10.1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인터넷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
--국토연구원(www.krihs.re.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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