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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토지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시대를 달리하며 변화해 왔다.
⑴ 근대화 이전시대
과거 왕권시대에는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국유제를 바탕으로 전제제도 등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 시대에 토지제도의 문란은 곧 왕권의 몰락을 초래할 정도로 토지제도의 성패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 시대 토지정책의 핵심은 국가의 토지를 어떤 계층 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토지에 기초한 조세를 어느 수준으로 거두어들일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현대적 토지제도의 도입기는 일제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시가지계획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어 지적의 과학화와 전국지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새로 이 등기제도가 마련되고, 토지세제체계가 확립되기도 하였다. 이 때 도입한 「조선시 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 이 도입된 토지제도들은 일제가 우리민족의 식민통치와 토지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 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반감되고 있다.
⑵ 건국과 전재복구시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우리나라 토지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인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이 제정헌법에 명백 하게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뿌리깊게 인식되어온 왕토사 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고, 서구적인 사소유권제도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일 부 지적도 있지만, 이는 우리경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쉽게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때에는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한 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현상의 하나였다.
⑶ 1960년대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토지정책의 기반이 조성된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제개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도모하는데 토지정책의 중점이 두어졌다.
우선, 도시형 토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대적 계획 및 개발제도들이 속속 제 정되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등이 1962년에 제정되고, 국토건설종합계 획법이 1963년,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1966년에 제정되었다. 또한 공업용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6)」등 각종 단지조성 법들이 제정되었던 것도 이때였다. 한편, 경인고속도로(1966)와 경부고속도로(1969)등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투기와 지가상승이 문제되자 투지방지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토지정책은 개발이념을 보조하 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 토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쳤 다는 평을 받고 있다.
⑷ 1970년대
1970년대는 본격적인 토지정책이 형성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