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영국`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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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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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영국`의 행정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영국의 정치․행정 체제
1. 국왕
2. 의회
3. 내각
4. 중앙행정조직

Ⅲ. 영국의 공무원제도
1. 공무원 채용방식과 공무원의 지위
2. 공무원제도에 관한 고찰
3. 공무원훈련체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영국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국의 정치적 경험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영국은 제2차대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영국정치제도는 많은 나라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발전된 정치행정체계의 행태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선진국의 행정체계를 알 수 있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를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보고서 에서는 영국의 정치․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의 공무원제도와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영국의 관료 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영국의 정치․행정 체제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의 정식국명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이고, 현재 국가원수는 1952년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며, 수상은 1997년에 취임한 토니 블레어이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고, 의회제도는 양원제로서 상원(종신제)과 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국왕
영국의 국가원수인 국왕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영국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나 1215년 권리 장전 이후 계속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 현재는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 통치 권한은 수상과 수상이 구성한 내각에게 주어져 있다. 국왕직속의 행정․사법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은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과거에는 국가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최고행정기관으로 남아있다.
2. 의회
영국의 의회는 국왕, 상원(House of Lord) 및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되며, 입법과 조세를 통해 정부활동의 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관습에 따라 중요한 대외정책을 정부와 협의한다. 상원은 성직귀족․세속귀족․법률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된 입법기능과 최고법원의 기능을 한다.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6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29명은 잉글랜드, 40명은 웨일즈, 72명은 스코틀랜드, 18명은 북아일랜드에서 선출되고,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내각
영국의 내각(The Cabinet)은 형식상 추밀원의 일부로서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며, 국왕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대표를 수상에 임명한다. 수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타 각료를 이끌어 가지만 주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수상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성격을 띠는데 공식적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임명권을 가지며 여기에 형식상 국왕의 승인을 요한다.
둘째, 일반 고위관리의 임명권을 가지며 이때는 직위에 따라 역시 국왕의 승인을 받는다. 셋째, 행정전반의 의무를 지휘· 감독하고

참고문헌

-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 金明基,「比較政府論」,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5)
- 朴東緖外2,「比較行政論」, (서울; 博英社, 1986)
- 朴權相,「英國政府論」, (서울; 일호각, 1985)

- 김성렬(1998), 영국공무원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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