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독도 분쟁
2. 일본의 입장
3. 한국 정부
○결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아의 기록에 동해에 호족국가 우산국이 있었는데 512년 신라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 편입된 우산국은 울릉도가 본거지였고 우산국 거주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산도사람들은 날씨가 청명하면 바다로 나갔고 가시거리에 있는 동남쪽 바다의 독도를 의식하면서 살아왔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독도는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큰 섬은 아니었다. 그래서 근대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단한번도 없었을 정도로 섬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신라는 우산국을 영지로 하고 있었기에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했음은 물론이고 영지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그 증거로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걸쳐 동해에 [우산, 울릉] 2개의 섬이 존대한다는 문헌상의 기록 및 지도상의 표식이 많이 등장한다. 일본연구학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산국’의 영역으로서 독도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산국과 무관하다고 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독도를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중세 이후 문헌에 울릉도와 독도가 항상 한 쌍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본다면 울릉도가 조선영토이므로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에 대해서 강력한 영유의식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생각하는것은 자연스럽다. 실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에 고대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조차도 일본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9월 일본은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제안 했지만 한국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하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법률적 문제라고 하여 ICJ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측에 제의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의 제의가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잘못된 주장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하며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국제법상 ‘분쟁을 어떠한 수단에 의해 해결한 것인가’하는것은 당사국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일본역시 그러한 선택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지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로 분쟁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남쿠림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외교적 교섭에 의한 해결만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이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쿠림열도 분쟁의 경우, 1992년 러시아가 ICJ에서의 해결을 시사하자 오히려 일본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ICJ회부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주장 근거가 박약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 선전으로 밖에 볼수 없다. 더욱이 한국측은 1962년 제3국 조정안 등을 시사한바 있으며, 학자들의 경우에도 특별중재재판혹은 아시아지역 국제사법재판소 창설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바 있다.
-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2006년4월21일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무리하게 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일본의 정치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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