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 윤리적 딜레마 분석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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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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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윤리] 윤리적 딜레마 분석과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사례 전문

II. 임OO 어머니의 윤리적 딜레마

III.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 의견 1.

1) 관련 법규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 윤리적 결정의 원칙(양옥경, 2000) 스크리닝

- 의견 2.

1) 관련 법규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 윤리적 결정의 원칙(양옥경, 2000) 스크리닝

IV. 사회복지사 최종 의견

V. 결론

본문내용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지적장애)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근거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근거 3) 윤리적 결정의 원칙(양옥경, 2000) 스크리닝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윤리원칙 2 자기결정의 원칙
윤리원칙 3 비밀보장의 원칙
윤리원칙 4 진실성의 원칙
윤리원칙 5 균등의 원칙
윤리원칙 6 객관성의 원칙
윤리원칙 7 최소 손실의 원칙
윤리원칙 8 효과성의 원칙
윤리원칙 9 규칙 준수의 원칙
1. 생명보호: 지적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적절한 교육과 훈련 제공의 자격을 부여받 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미래생활의 자립성 향상훈련이 가능하다.
2. 효과성: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생계와 양육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
3. 규칙준수: 임OO 어머니는 딸에 대하여 특수교 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견 2.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여

딸의 지적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1) 관련법규

(1)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거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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