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및 그 후속조치
3.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 장쪄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회담에서 군사-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 일을 자극하여 TMD 개발에 구실을 주는 것을 우려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중 간에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인식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타협에 대해 경제 지원 내지 안보 지원 등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북미 관계 주도로 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게 남북대화를 권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하였다. 5월 클린턴-푸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위계획(NMD)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이 NMD 계획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란 점에서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점이 된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두 나라의 평가 문제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계속적인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NMD 개발에 구실을 주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푸틴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은 그 동안 주권 문제로 협상을 거부해 오던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대가로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상의 틀 속에서 다루어지던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도 개입된 보다 복합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남한이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 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한, 미, 일 대 북, 중, 러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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