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문제와 접근방법
3. 탈북여성 인신매매 실태
4. 관련국가의 대응과 문제점
1) 발생원인
인신매매의 발생원인은 첫째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문제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북한여성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월경을 시도한다. 2차적으로는 자신의 자식이나 부모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둘째, 동북아시아에 만연한 여성무시 사상과 결부된 성산업과 성문화이다. 대개 결혼이나 취업을 미끼로 중국에 건너온 북한여성들은 결혼을 못한 중국인 혹은 조선족 노총각이나 홀아비 등에 팔려가게 된다. 다른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술시중을 들거나 매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과 관광개방 등으로 말미암아 성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중국여성 보다 값싸게 취득하고 아무런 법적 장애도 없는 탈북여성들이야 말로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된다.
셋째, 결혼 적령기 여성 인구의 상대적인 불균형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촌 여성들이 도시, 혹은 공업지역의 노동인력으로 전출하고 있다. 소위 ‘농촌 총각’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내지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은 군복무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결혼은 어렵게 되어 있다.
넷째, 정보의 부족이다. 대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중국어를 못하며 중국의 경제,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국경을 넘고 있고 있다. 제대로 된 중국 지도는 물론 중국 내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2) 유형
① 강제․납치형
폭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납치는 대부분 두만강이나 압록강 강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연길, 용정, 장백 등 도시 지역의 역전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북한여성들을 납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강제․납치에 의한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개 2-3단계의 거래를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