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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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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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소개글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북한 권력구조의 직책 및 기관

Ⅰ. 직책

⑴ 국가주석

⑵ 국방위원장

Ⅱ. 기관

⑴ 조선노동당

⑵ 국방위원회

⑶ 최고인민회의

⑷ 내 각

⑸ 사법 · 검찰기관

2. 북한 정치와 권력구조의 변화

Ⅰ. 1940~1950년대 김일성의 권력 확보

Ⅱ. 김정일 체제

4. 현 북한 정치 권력구조의 변화전망

Ⅰ. 3대 권력세습 가능성

Ⅱ.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본문내용

Ⅱ. 기관
북한기관의 모든 권력은 ‘조선 노동당’에 집중되어 있다. 국정의 전반을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기구들은 당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모든 권력의 중심은 김정일이다.

⑴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결성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다. 이 조직이 1946년 4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같은 해 8월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이 되었다. 그 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후인 1949년 6월 남한에 있던 남조선노동당과 통합,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었다.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정치 및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권력의 중추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 수행을 규정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내걸고 있다.
당의 최고 지도기관은 당대회(黨大會)이고,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이 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부서로서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이 있다.
조선노동당은 투철한 혁명정신을 가진 당원을 뽑기 위하여, 당세포에서부터 최고 수준인 중앙당 위원회까지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거 방식은 단위별 동료들 사이에서 우수 후보자를 추천하여 뽑는 방식이다. 최고 직책인 노동당 총비서는 당의 핵심기관인 정치국과 비서국을 장악하여 당의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정부 각 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권한을 가진 당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 중 당 총비서는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모든 지도계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현재 당 총비서는 김정일이 맡고있다.
- 노동당의 정치국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 비서국은 시행하는 역할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으로는 총비서가 권한을 모두 갖고 있음.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
- 중앙위원회의는 정치국,비서국,중앙군사위원회를 총괄

참고문헌

※ 참고자료
- 북한정치론, 박준영, 박영사 2004
- 북한의 정치와 권력, 박형중, 백산자료원 2004
-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 북한개요, 통일부, 2000
- 통일은 요 , 박현희 외, 푸른나무 2001
-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북한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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