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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북한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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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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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2) 이념과 목표
(3) 운영체제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문부서
(1) 당대회
(2) 당중앙위원회
(3) 정치국
(4) 비서국
(5) 당 중앙군사위원회

III. 최고인민회의
1. 최고인민회의 구성
2. 최고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 임무와 권한
IV. 내각

V. 사법기관
1. 재판기관
(1) 중앙재판소
(2) 도재판소
(3) 지방인민재판소
(4) 특별재판소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VI. 국방위원회
1. 운영체제
2. 이념과 목표

VII. 김정일 체제의 특징
1. 수령 유일지배체제
(1) 수령의 역할
2. 선군정치체제
(1) 등장배경
(2) 선군정치와 북한군
(3) 북한사회와 선군정치
3. 세습영도체제
(1) 세습영도체제의 의의
(2) 세습과정
4. 유훈통치  감성통치
(1) 유훈통치
(2) 감성통치

VIII. 중국과의 체제 비교
1. 북한과 중국의 정치비교
2. 정권수립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10일을 조선로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정치로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8월 정권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로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상하고 이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다.

(2) 이념과 목표

조선로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왔다. 북한 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제1조를 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초고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 계승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완수’를 당의 당면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웠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이념 및 목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는 변화를 보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고,‘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 한편 북한은 내부사정으로 제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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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9)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0.)
김창희,『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8)
류길재,『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 (북한연구학회, 1999)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북한 웹사이트 14일자에 따르면(09.07.1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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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황,『김정일의 정치지도자적 자질과 특성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200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3)
체제통합연구회, 『북한 체제의 이해』, (명인문화사, 2009.2)
통일부교육원, 『북한이해2008』
한국정치연구회,『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3)
홍순호 외,『북한인식과 한반도』

《논문》
오도기,『북한 사법제도의 기능적 고찰』, (승공생활사, 1991)
장명봉,『북한 사법제도 연구』, (조선일보사, 1990)
장명봉,『일반원리의 진상』, (조선일보사, 1977)
최순기,『북한 사법제도의 비민주성』, (승공생활사, 1991)
최순기,『일반원리의 진상』, (승공생활사, 1977)

《기사》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1126호, 1998.9.10
대한매일신보사, 『북한인명사전』, 2000.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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