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03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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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개선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034-0014.gif)
분야
hwp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Ⅱ. 공무원 노조 관련 제도 및 법규, 변천과정, 해외 사례
1.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
2. 공무원 노조의 변천과정
3. 해외 사례
Ⅲ. 공무원 노조의 현황
1. 공무원노조 가입률
2. 공무원 노조 가입 인원
3.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현황
4. 공무원노조 조직 형태와 활동
Ⅳ.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노사공동위원회’와 ‘이해기반교섭’절차 채택
2. 노사 상호간 신뢰와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
3. 단결권 보장에 대한 노동 기본권의 보장 관점에서의 개선
4.조정기관의 설치 및 구성 개선
Ⅵ. 부록
1. 참고문헌 출처
1. 공무원 노조의 제도 및 법규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은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의 기능·고용직(현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제약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백과사전
- 법률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노동3권의 인정현황 : 김정한, 박태주, 김현준, 김재훈, 공무원노사관계,KLI, 2006, 29쪽
@ 공무원 노조의 변천과정
- 옥원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현대사회와 행정 제14권 제3호, 2004.
- 유경순, '전국 공무원 노조' 결성을 통해 본 공무원 노동자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제13호, 2003.
- 정종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제8권 1호, 2003.
@ 해외 사례
- 한국노동교육원 교육개발실
- 국회도서관 자료이용 가능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534680
@ 공무원노조의 문제점
- 전원책 변호사의 팬카페-정치아카데미 (http://cafe.naver.com/lovejunbanchak)
-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2002年, 김봉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개선 방안
- 한국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2008. 한국 노동 연구원
-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2005. 한국 인사 행정 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