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1.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2.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3.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4.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5.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6.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7.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8.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09.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0.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1.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2.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3.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4.gif)
![[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118-0015.gif)
분야
pptx우리나라 흡연 관련 통계 현황
담배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문제의 원인 분석
윤리규범에 따른 가치 판단
윤리 이론을 적용한 해결방안의 모색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의 세금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
게다가 담배세 인상은 담배의 주소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에 옳지않음.
제2 자연법
Why?
공정성과 당파성
- 가난한 이들의 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은 공정성과 당파성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
실정법
현재의 담배가격의 62%가 세금이고, 그 세금 대부분이 서민층의 부담으로 이루어져 분배정의에 어긋남.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음.
1. 보조성 원리
- 금연광고의 확대 및 담배중독치료소 설치.
양도 소득세, 종부세 등의 인상으로 분배정의에 걸맞은 세금징수
2. 연대성 원리
- NGO들의 금연 캠페인 시행 및 분배정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세금의 확대 운동 실시.
SBS 뉴스 http://news.sbs.co.kr/review/indexes/8news_index.jsp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