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1.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2.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3.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4.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5.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6.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7.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8.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09.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0.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1.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2.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3.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4.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5.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6.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7.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8.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19.gif)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4/413939-0020.gif)
분야
pptx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3. 법원의 직권거부사유
품목분류
원산지표시제도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치계 (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 (Heading) 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협약) 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HS의 중요성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
-이러한 HS 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된다.
특히,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