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자유방임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의 변화
2)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특징
2) 신자유주의와 교육
- 신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교육
- 신자유주의적 교육을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입장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 세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모습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모습
4) 토론
결 론
# 참고문헌
18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보조금이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각국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몇몇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다. 애덤 스미스는 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력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지배적인 자유방임주의 혹은 순수 자본주의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이 가져오는 현실 상황은 그들의 생각처럼 예쁘지 않았다. 변질되어 가는 복잡한 산업 사회의 빈곤의 만연, 노사의 대립, 가진 자의 착취, 경제 공황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게으름의 소산으로만 돌리고 피지배층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자유 방임주의에 대하여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간섭에 대한 요청의 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방임주의는 지지를 잃고 말았다.
자본주의가 독점기에 들어서자 소득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등의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체험하고 나서는 종래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금지나 소득재분배 정책, 나아가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국영기업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점과 착취로 희생된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케인즈(keynes, j. M.)는 자유방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 조절 작용의 상실을 인식하고 자유방임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선언하여 시장 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 기능이 잘 혼합된 경제 체제인 '혼합 경제'를 주장한다. 이로써 수정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교육 사회학 총론 / 이종각 / 동문사
*교육대개혁 / 송희식, 송한식 / 모색
*신교육의 이해 / 윤정일 외 / 학지사
*학교는 없다 / 최회건 / 숲속의 꿈
*전라남도교육청 논술교육 배경지식 편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기연,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