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의 허점: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다.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2. 환경 파괴를 통한 환경 정화의 모순 vs. 경제적 특수의 유혹
3. 토목 공사에서 핵심 환경 기술 투자로의 발상 전환
III. 생태적 현대화의 의의
1. ‘생태적 현대화’ - 금욕적 환경주의에서 녹색 성장으로
2.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핵융합 발전
IV. 생태도시의 현실화와 한국으로의 도입 - 중국의 황바이유 vs. 한국의 송도 신도시
V. 결론: ‘녹색성장’ 은 21세기형 성장의 블루오션
1. 토목공사와 저탄소 성장의 기묘한 동거
4대강 사업이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게 된 배경에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C가 국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유쾌한 리서치’, MBC, 2009.6.30.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66.6% 이다. () 또한 4대강 사업이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라는 인식 역시 전체 여론의 54.7%로,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음’ (34.9%)의 여론과 합칠 경우 89.6% 의 국민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축소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이 강을 보로 막아서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 건설에 따른 강 유역 침수 및 강 유속 저하는 주변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강수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강둑을 인위적으로 다듬고, 항상 많은 강물이 고여 있게 함에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수가 쌓여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안정적인 식수량 확보 및 홍수 대비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영토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4대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사업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4대강 사업을 통해 배출될 막대한 양의 탄소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업인데, 건설업이 철강업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 하면, 4대강 ‘공사’ 사업이 ‘환경’ 을 명목으로 배출하게 될 탄소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될’ 환경 생태계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비사업 과정 자체도 고 탄소 배출이라는 오염오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환경 파괴를 통한 환경 정화의 모순 vs. 경제적 특수의 유혹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고 탄소 배출 토목 사업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은 많은 국민들이 심증으로나마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강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강을 파헤치고, 많은 유해물질 배출을 통해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한다는 모순된 논리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태생적으로 지닌 한계이다. 이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동시에 유일한 발전 정책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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