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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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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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입배경
2. 문제제기
3. 최저임금제에 관한 경영계, 노동계, 정부계의 견해
4. 최저임금제의 운영 실태와 효과
5. 현행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사례
6.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7.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8. 국제 비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목적

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1) 저 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

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3) 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

참고문헌

-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조우현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최저임금제- 형성사 편집부(형성사) 1984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7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노동사회연구소 2007
- 반복적 임금협상게임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2006
-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2004
-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ILO, EU-Eurostat, FedEE(Federation of European Employer), 美노동성, 英최저임금위원
회, 日 중앙저임금심의회,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노동청, 최저임금 위원회
-기사출처: 중앙일보 2007년 2월21일자, 3월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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