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저임금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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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의 임금범위
4.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판단
5.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6개월 미경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 전환 등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최저임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9) 이 중 적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하여는 긍적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1) 적용대상 확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강도가 낮고 업무내용이 경이하다는 사유로, 사업 내 양성훈련자는 업무내용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노동부 인가를 통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강도가 낮을 뿐이고, 양성훈련자도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방편이므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적용기간의 문제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회계연도(1.10∼12.31)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오다가 94년 9월부터 9. 1부터 다음 해 8. 31까지 적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업의 지출계획이 회계연도 초에 결정되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최저임금 이행 감독상의 문제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에 있어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변경 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최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