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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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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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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정책론] 미디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 서론
1. 현행 법령
2. 언론시장의 현황
3. 수정 법안
4. 정책의 유형
5. 찬반 논리
6. 이익집단과 정치적 이유
7. 현재 상황
8. 결론

본문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송문화진흥회 외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나.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
(각 특수관계자 포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1. 찬성 논리

1) 높은 경제적 효과
2) 미디어산업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방송 경쟁력 향상 – 글로벌미디어 그룹
4) 방송 독과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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