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용산참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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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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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레포트

소개글

[정치학] 용산참사의 본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본론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
2) 참사 진행 경위
[2] 양측 입장 비교, 분석
1) 시위대 비판
① 폭력시위문제
② 경찰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③ 화재의 결정적 원인
④ 보상문제와 시위의 당위성
2)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① 정책 비판
② 불공정한 권리배분
③ 용역 깡패
④ 강제 진압
⑤ 여론조작
⑥ 수사기록 공개 거부
⑦ 국가의 의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사건 개요
- 용산참사는 09.1.20 새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의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벌어지던 농성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1) 사건 발생 배경
① 용산 재개발 사업
- 용산참사의 배경을 제공한 용산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의 한강로 2가 63-7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부지 5만3441㎡에 지상 26-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7개 동을 건립(주거 493가구)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세압자는 모두 890명(주거 세입자 456명, 상가 세입자 434명)으로 용산참사 시점까지 763명(85.7%)에게 보상이 완료(약 84억원)되었고, 남은 127명(14.3%)과 보상 협상이 진행 중(주거 세입자 39명, 상가 세입자 88명)이었다.

② 참사 배경
- 재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민간 방식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다. 이 중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용산참사의 배경이 된 용산 4구역처럼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참고문헌

- 단행본, 논문
국토해양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2008.9.19).
청와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8.11.).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2007.10.).
박현철·노현웅, 「용산농성 9명 전원에게 유죄」, 『한겨레신문』, (2009.10.28).
정대하·하어영,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한겨레신문』,
(2009.1.29).
김윤형, 「용산참사 수사기록 ‘수상한 공개거부’」, 『한겨레신문』, (2009.4.18).
정의구현 사제단, 『용산 참사 반년을 맞으며』, (2009.7.16.)
김운희, 용산 참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2009.6.23.)

- 인터넷
구국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http://cafe.naver.com/nonodemo (2009.11.7 방문)
조갑제 닷컴, http://www.chogabje.com/ (2009.11.7 방문)
올인 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 (2009.11.7 방문)
인터넷 월간 조선, http"//monthly.chosun.com(2009.11.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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