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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리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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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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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심리학]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
3. (1)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2)남녀인식차이
4. 성폭력의 발생원인
5. 성폭력에 대한 통계 (성폭력의 실태)
6. 성폭력의 유형 및 사례
7. 성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8. 성폭력의 예방지침
9. 성폭력의 대처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2.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
- 성범죄의 정의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 와 ‘성 풍속에 관한 죄(동법 2편 22장)’ 로 구분

- 강간과 추행의 정의
- 강간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이며 13세 미만의 부녀일 경우 폭력의 수단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친고죄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자연적인 남녀의 성교를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강간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판례상 삽입의 정도까지를 강간의 기수, 나머지는 강간의 미수나 추행으로 정의합니다.

-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위객체는 남녀노소, 혼인 여부 불문하고 행위주체 또한 남여 모두 속합니다.

-특수강간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시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직접적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 강요와 회유,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등도 포함됩니다.

참고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해바라기 아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forchild.or.kr
보건복지부 - 2008년 제2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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