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원,하청 청소용역계약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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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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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원,하청 청소용역계약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원·하청 대학청소용역현황
Ⅱ.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및 조정사례

1.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2. 원·하청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문제

3. 원·하청 용역계약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조정 사례 및 팀 의견

(1)사업장 개요

(2)조정신청 경위

(3)주요쟁점

(4)경과

(5)조정안 주요 내용

(6)우리 팀의 사례에 대한 의견

Ⅲ.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문제해결방안

1. 저임금 해소

2. 고용안정화

본문내용

Ⅱ.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및 조정사례

1.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특징과 문제점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에 의한 문제점은 한 특정분야의 용역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학 청소용역계약의 문제점과 공통되는 문제이기에 일반적인 원·하청 용역계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하청 청소용역계약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원청과 하청인 청소용역 업체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과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용역 노동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혹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건이 규정된다. 대학교와 용역업체는 일반용역계약서와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시방서(지침서)에 의해서 두 관계가 구체화된다. 그리고 용역업체와 용역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관계가 성립되고, 대학교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원청은 청소용역 노동자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부과하고 있지만, 원청은 일반적으로 용역노동자들의 채용, 인사이동 등에 관여를 한다. 청소용역업체 역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원청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있어서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계약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는 청소용역업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임단협의 범위는 원청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간접고용 관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 폐해를 발견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와 산재신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면, 업무 중 재해로 판정을 받아 A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역업체가 B회사로 바뀔 경우 청소용역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간접고용 관계는 원청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탄압하는데도 사용된다. 간접고용 관계는 원청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탄압하는데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원청이나 청소용역업체 측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년단축이나 임금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어렵고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에 대학에서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청 쪽에서는 계약 당시에 청소용역업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한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고용 관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은 제약을 받는다. 여러 예를 살펴보자. 경기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2004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계기를 2005년 11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지만 노조 설립 이후에는 최저임금 및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대학교는 2007년 2월 청소용역의 재계약 시점이 되자 용역노동자 3명 감축 및 정년 58세 적용을 안으로 제시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 결국 새로이 선정된 업체는 54명 전원을 면접한 뒤 3명을 계약해지 했는데 2명은 노조간부이고 1명은 조합원이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경우도 2006년 9월 재계약 시점에서 29명을 집단해고 했는데 이들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 서울교육대와 주식회사 유비엠에스의 2004년 취업규칙 제 57조 16항에는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을 선동하거나 참여할 경우 면직이나 해고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04년 연세대의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쟁의 등에 의한 단체 행동으로 평소 업

참고문헌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KOSIS, 2009. 8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KOSIS, 2005
- 최순영 ,『대학 용역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최순영 의원실, 2004. 11
- 최순영 의원실,『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분석: 위장도급 실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 (2006)
- 조성래 의원실,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국회의원 조성래 [공동]주최, 2008
-『원·하청 도급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및 과제』, 노동부, 동국대 산하협력단, 2007. 10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노동부 , 2006
-『간접고용토론회 자료집 - 간접고용 실태 및 법, 제도 개선과제』민주노총, 2008. 11
- 김성희,『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와 해결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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