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관련 문제에 관하여
분야
docx2. 청소노동자는 누구인가?
3. 청소노동자의 현재 문제점
4.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우리 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 도서관 3층에서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를 직접 뵈어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일단 아주머니께서는 건국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하셨다.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굿세이프라는 용역업체에 소속 되어 있으셨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 ~ 오후 4시였고,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였다. 또한 월~금요일 일은 나오시고, 토요일은 격주로 쉬시며, 일요일은 6주에 한 번씩 학교로 나오는 당번제라 하셨다. 임금은 4대보험을 제할 시 약 85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학교에 약 80분 정도가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셨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오시더니 자신들은 복지가 잘 되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셨다. 계속 복지가 잘 되있다는 걸 강조하시니 오히려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입단속을 시키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4) 사회의 파견 노동자 문제 실태
1)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나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내년부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들은 해고 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70살 아파트 경비원 우지철 씨의 예를 보자. 우지철 씨는 쓰레기 정리나 주차 관리 등을 하며 하루 16시간 일하고, 다음날은 쉰다. 월급은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이 3,456원, 최저 임금인 4,320원의 80%선에 불과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경비원들의 월급이 크게 오르게 된다. 하지만 임금인상을 반겨야 할 경비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70%로 올랐던 지난 2007년, 용역업체나 아파트 단지들은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자를 일부 해고하는 방법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경비원들은 임금을 덜 받더라도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2) 서울시 구청들의 청소노동자
서울지역 25개 구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용역과 상용직 경우 임금 격차가 최대 28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졌고, 용역 업체 가운데 노조가 꾸려진 곳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각 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의 사립대학보다는 나은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최저임금제도 준수, 주당 근무시간 준수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각 구청 별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구청이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청소노동자 11명이 모두 상용직이었고,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다. 강남구 또한 청소 용역 20명의 임금은 남성 월 120만 원, 여성 월 105만 원으로 전체 구청 청소 용역 평균 임금(101만 원)보다 높았다.
3. 청소노동자의 현재 문제점
① 최저가격낙찰제로 인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최저낙찰제를 통해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그 결과 가장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가 계약을 따내게 된다. 이는 도급업체의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한다. 더불어 정규직이 기피하는 위험업무를 하청‧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한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시킨다.
②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악용한 사업주들에 의해 항상 해고의 위협에 처해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용업체들은 파견법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디자인과 문화] 탑골 공원 리모델링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 충치예방법(올바른칫솔질, 아동보건교육, 보건교육안, 아동건강교육)
- 보육학개론]성숙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커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 보세요
- 직장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에서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