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산재보험의 생성과 과정
1.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과 성립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및 연혁
Ⅲ . 산재보험의 구조 및 내용
1. 산재보험 목적과 내용
2. 적용 및 징수
3. 요양 및 보상
4. 재활 및 복지
5. 권리구제제도
Ⅳ. 산재보험의 장・단점 및 문제 해결 방안
1. 장・단점
2. 산재보험의 문제점
1)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2) 급여 중복
Ⅴ. 한국 산재보험의 특성
Ⅵ. 한국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한국의 산재예방 관련제도의 문제점
2. 산재예방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안
3. 사후적 문제점
4. 사후적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Ⅶ. 결론
Ⅷ. 참고자료
2009년도 업종별 연도별 산재보험요율표
1.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과 성립
산재보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및 연혁
1) 제도도입기(1964 ~ 1969)
산재보험은 제도도입 당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장에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나,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 및 운수보관업이 추가 되었고 규모는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1969년에는 건설, 수도,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통신업종등이 추가되었고 규모로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측면으로 보면 11일이상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었고, 장해시는 일시금형태의 장해급여가 주어졌다.
이 시기는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와 노동 박노성 2008
근로복지공단현황자료, 2003.8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8
노동부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IMF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1998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 200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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