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SSM(Super Supermarket)의 정의
2. SSM 현황 (현황 및 관련 규제)
1) 국내의 현황
2) 관련 규제
(1)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2) 신고제 vs. 등록제 vs. 허가제
3. 국외 SSM 현황
1. 소비자 편익에 대한 손실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3. SSM의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증진시켜야한다.
하지만 SSM의 확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자영업자의 슈퍼마켓, 재래시장 상권은 갈수록 악화되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쟁력을 잃은 채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유통업체 수는 2002년 680,410개에서 2005년 637,918개로 6.2%가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590,524개로 2005년에 비해서 7.4%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SSM의 출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윤정근, 이영찬, 2009)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SSM의 입점에 대해서 저지하는 입장에서 사업조정신청으로 출점이 보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월 27일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 SSM 마트 입점철회 요청 건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의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SSM 입점 중지를 요구하는 사업조정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자 불과 수 일 만에 전국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낸 상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각 지역별로 상인들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들도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기껏해야 한 해에는 4~5건, 그것도 제조업 등에서 신청해오던 ‘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건수가 09년 7월 31일 기준으로 14건이 접수되었다.
- [논문]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윤정근, 이영찬(2009)
- [논문]기업형 수퍼 논란, 김병권, 김일영(2009)
- [한국경제] 소비자 75% "SSM 이용하겠다" "…지경부, SSM영향 설문조사
- [CFE 정책모니터] 기업형 슈퍼(SSM) 사전조정제도(자유기업원)
- 조선일보 블로그(http://blog.chosun.com/mix9322/407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