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SSM이란?
SSM은 Super SuperMarket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을 뜻함.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할인점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이름. 연면적 990~3300m ^{2}(300~1000평)규모로 대형마크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함.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규모 상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SSM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짐.
현실
SSM규제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SSM규제법이 생긴 원인
SSM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산업군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이 좁아졌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내놓은 2011년 전통시장대책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감소하였고, SSM은 같은 기간 234개에서 928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또한 같은기간 265개에서 442개로 증가했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할인점 점포수는 10배이상 급증하였으나 침체의 수렁에 빠져든 소규모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2001년 이후 1만 1400여 개가 폐업신고를 하였다. 대기업 슈퍼마켓이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침투를 하게 되었고, 가격, 시설, 서비스 경쟁력 모두 뒤쳐지며 자본도 기술도 지식도 정보도 없는 소규모 가게들은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많은 소규모 상인들이 대형 마트와 SSM의 진출에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좌파의 시각 : 대형 마트 및 SSM규제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