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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윤리] 주 5일 근무제 적용의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사 어느 입장에도 편중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금융기관에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한지 시일이 꽤 지났으므로, 주 5일 근무제 적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를 적용시켜 개개인의 가치관 적립의 면도 살펴볼 것이다.
1.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 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 2002. 10.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성서적 시각』, 민영진 , 기독교 사상 2001년 11월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정의 변화와 사목 방안』, 서상덕, 사목 제 280집
『코래드의 주 5일 근무제 실험 성공』, 김태종, 월간말지 통권 103호
『정부- 민주노총 동상이몽 속 불안한 평화』, 고동우 , 월간말지 통권 183호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사목적 대책』, 이세영, 사목 제 282집
『주 5일 근무제와 생태적 여가 문화』, 김재일 , 환경과 생명 통권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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