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행정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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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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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도시행정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序)

Ⅱ.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당위성 논의
1.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2.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

Ⅲ.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1. 개 설
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3.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 고용 효과 (대전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한 예)

Ⅳ.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실질적 대안
1. 개 설
2. 위치결정의 문제
3.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 문제
4. 수도 이전의 실질적 대안

Ⅴ.결(結)

본문내용

Ⅰ. 서(序)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이전(移轉) 논의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봐야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이 되어선 곤란하며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수도이전은 이미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대전)은 71년 대선 때 신민당의 김대중(現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한 선거공약이다. 그 때마다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부터 안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도 이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편향된 도시 발전은 너무나 기형적인 모습이다. 역대 정부가 인구분산 등 국토 종합계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기형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의 45.6%, 공공기관의 82.5%,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해 있다. 이는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일본 32%, 프랑스 18.5%, 영국 11.8%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영 측면, 지역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정책 - 입지적 규제, 대학정원 억제, 일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 - 이었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인 것이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채택한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경제 수도인 뉴욕과 정치행정 수도의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일본도 도쿄 집중의 국토구조를 개조하고자 국회 기능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현재의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50km떨어진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내년부터 정부 부처를 이전할 예정이며, 호주(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이스탄불과 앙카라) 등은 행정수도를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봤듯이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현실에 있어 다뤄질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국민간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의 논란 속에서, 뜨거운 핵심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이 갖는 지역개발 효과 및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Ⅱ.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당위성 논의
1.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서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마련 문제와 이전 정책의 지속성 의문제기, 효율적인 집행,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및 국민의 의견 불치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1,참고 서적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2002.
박양호·김현식·이문원·이원섭,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대위 출범식 연설문 전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경실련 정책토론회 자료
성경륭, "분권·분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중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최상철, “통일 수도의 시정수요 전망과 대책”

2.참고 사이트
http://www.egov.go.kr/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minjoo.or.kr/
http://www.hannara.or.kr/index.asp
http://www.metro.daejeon.kr/
http://www.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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