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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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네이스(NEIS) 반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182-0005.gif)
분야
hwpⅡ.'네이스(NEIS)'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2.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3. 네이스 도입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4.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5. 네이스는 결코 수월성이나 효율성에서 뛰어난 행정시스템이 아니다.
Ⅲ. 결론
네이스 도입은 지난해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다. 2003년 12월 16일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는, 네이스에서 특히 논쟁이 되었던 보건, 교무학사, 전입학의 3개 영역중 일부는 삭제되고 일부는 CS로 전환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타협이 이루어진 후 일부학교에서 네이스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이러한 반응은 네이스라는 행정체제에 만족한다기보다는 애써 바꾼 네이스 체제가 다시 CS로 바뀌었을 때에 나타나는 급작스런 업무과중을 두려워하여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려는 것뿐이다. 네이스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현직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이스는 잦은 에러가 생기고 있고, 많고 작은 창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CS가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굳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네이스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네이스는 도입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본론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네이스(NEIS)'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가)정보의 상업적 이용
학생들의 학교석차는 늘 학원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정보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NEIS라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집적되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에서 모든 학생의 내신석차나 수능성적이 집적된 자료는 그 학원의 학생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원과 해커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자신의 성적을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