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채권자취소권
(1)意義
(2)要件
(3)效果
II. 사실관계
III. 원심의 판결
IV. 사안의 쟁점
(1)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의미
(2)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식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3)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하는 시점
V. 대법원의 판결
VI. 생각하기
(1)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2)수익자가 악의라면?
(1) 사해행위의 취소권 (형성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양수받은 전득자이다.
(2) 원상회복청구권 (청구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채권발생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단, 특정물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자는 특정물에 대한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양도행위를 취소하거나 양수인에 대하여 특정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정물채권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①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②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초래
3. 사해행위의 인식(악의)
채무자가 그 재산처분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해의 인식은 채무자나 수익자의 심리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로서 그 인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확정된 경우를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