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흡연권 vs 혐연권
3.
‘흡연권’은 기본권인가?
4.
올바른 금연운동
5.
가격정책의 문제
6.
제도적 규제의 문제
7.
무엇이 문제인가
8.
마치며
9.
참고문헌
그러나, 일견 화해의 여지가 보이는 흡연권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금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담배 연기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흡연권’ 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흡연이 다른 기호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World Bank, 1999)
첫째, 개인 스스로 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인 담배가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사적 요인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담배의 해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담배를 처음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담배가 자신에게 미칠 해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흘러 그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한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끊지도 못하게 된다.
셋째, 흡연자들은 타인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용을 전가한다. 이러한 비용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고, 타인이 조그만 불편은 참는다 하더라도 흡연자는 그러한 비용전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장의 요지는 ‘몸에 나쁘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히 국가가 마약이나 자살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고전적인 논쟁과도 맞닿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마약을 규제하는 이유는, 개인의 심신을 황폐화하고 아울러 폭력이나 정신질환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이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약류의 지정은 각 나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는 폭력성을 유발하거나 정신을 황폐화 시키지는 않으며, 단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흡연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19세기에 아편이 합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보면, 지금의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 담배가 규제될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표1. 마약류의 위험도 비교
헤로인
코카인
엑스타시
알콜
정신안정제
마리화나
담 배
육체적 의존도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매우 강함
중간
약함
강 함
정신적 의존도
매우 강함
강함
?
매우 강함
강함
약함
매우 강함
신경계 독성
약함
강함
매우 강함?
강함
없음
없음
없 음
일반 독성
강함
강함
매우 강함?
강함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매우 강함
사회적 위험도
매우 강함
매우 강함
약함 ?
강함
약함
약함
없 음
자료 : 프랑스 국립 위생의학연구소(INSERM), 조선일보 기사 인용(1998. 6. 18일자)
위의 표를 보면, 그 중독성과 폐해를 볼 때 담배가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오히려 현재 규제되고 있는 마리화나의 경우가 폐해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도 술이 규제된 적도 있고, 마리화나가 허용되었거나 지금도 허용되고 있는 곳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규제는 나라마다 자의적인 면이 강했으며, 앞으로 흡연권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올바른 금연 운동
‘흡연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흡연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 올바른 금연운동이란, 궁극적으로는 ‘흡연권’을 부인하되, 개인의 기호와 자유를 무시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박재갑, 중장기 금연 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1.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2001.
인터넷한계레, “흡연권-혐연권”, 토론란
정경수, 애연가 보호 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1.
정진황, “국내 담뱃값의 세계 수준은”, 한국일보 2003년 6월 2일자.
KT&G, 2003 경영 공시 자료.
WHO, Tobacco taxes are still not high enough to save lives, says WHO, 2002,
(www.who.int/inf/en/pr-2002-11.html)
WHO, WHO framework convention no tobacco control, 2003,
(www.who.int/tobacco/fctc/en/).
World Bank, Curbing the epidemic : Governments and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1999, (www.worldbank.org/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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